디자인도시성남

law 관련법규,사람과 도시, 자연이 소통하는 어울림의 디자인도시 성남

  • 성남시 공공디자인조례


    제정(2010.01.11 조례 제2397호) / 개정(2010.12.20 조례 제2439호)
  •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며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있는 도시 환경개선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 · 설치 · 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 · 시설 · 용품 · 상징물 · 시각정보 등의 심미적
    · 상징적 ·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성남시(이하"시"라 한다) 및 「민법」제32조,「지방공기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출
    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함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을
    배려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사고방식을 이른다.
  •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 · 제작 ·설치 ·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2.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3.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4. 지역 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5. 쾌적성, 안정성, 기능성의 확보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 제4조 (공공디자인기본계획)
  •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 ·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성남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이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구축 ·관리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5. 디자인 개발 · 육성
    6. 기타 디자인 문화증진 등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분야별 관련부서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의 2(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범위)
  •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 ; 내부시설(출입구ㆍ복도ㆍ계단ㆍ승강기
    등), 위생시설(욕실, 화장실 등)
    2. 주차장 : 주차구역, 주차면적 등
    3. 도로 및 교통시설 : 점자블록, 폭, 기울기, 숫자표시, 신호등, 버스 등
    4. 공원 : 공원 출입구, 보도, 점자블록, 화장실, 휴게시설 등
  • 제4조의 3(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및 그것들에 부속한 공작물
    (이하"공공 시설"이라고 한다)의 신축 등 (신축, 신설,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도록 한다.
  • 제5조 (디자인 진흥사업 등)
  • 시장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디자인 진흥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브랜드, 시의 상징디자인 등의 연구·개발
    2. 공공디자인 연구 ·개발
    3. 디자인 문화 증진사업
    4. 디자인 교육 및 우수인력의 발굴 ·육성 사업,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장려
    5. 디자인 인프라 구축사업
    6. 디자인 국제교류 사업
    7. 기타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
    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 보급과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 (디자인업무의 협의)
  •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
    부서의장"이라 한다)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 및 턴키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디자인부서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 ·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③ 제2항 제1호 별표1의 관련부서에서는 소관 위원회에 디자인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 시에 디자인
    개발비용을 반영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 (디자인 검토)
  • 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2. 시행사업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 제9조 (디자인 협의시기)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디자인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기초부터 완료된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기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 제10조(협의결과 조치 등)
  • 디자인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디자인관련 시설의 설치)
  • 시장은 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디자인 관련 전시관, 정보실, 디자인센터 등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디자인관련 기초조사)
  • 시장은 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디자인 수요조사
    2. 디자인 관련 학계 ·기업 ·전문회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3. 디자인 관련 실적물 · 시제품 등 유 · 형의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조사
    4. 디자인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 제 3장 성남시공공디자인위원회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2명), 관계공무원과
    시각ㆍ색채ㆍ인테리어ㆍ조경ㆍ공공예술ㆍ산업ㆍ건축ㆍ도시계획ㆍ사회복지 등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디자인 진흥을 위한 자문 및 심의, 정책제안
    3. 디자인 관련 시책 및 행사의 기술평가 심의 및 자문
    4. 디자인 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 건의
    5.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
    6.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심의 · 의결
    7. 우수공공디자인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심의
    8. 경관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자문
    9. 기타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 자문 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16조(회의 등)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소위원회)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18조(협조요청)
  •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수당)
  •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 ·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한 여비등의 실비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실비를 준용 한다.
  • 제 4장 보칙
  • 제20조 (운영세칙)
  • 위원회 및 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1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제정 2010.01.11 조례 제2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부 칙(개정 2010.12.20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제7조,제14조 관련)
  •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공공청사 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나. 공공교육 · 연수시설
    다. 공공시설 (주차장, 화장장/납골당,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문화복지시설 가. 경기장, 나. 체육관, 다. 공연장, 라. 의료 · 복지시설
    마. 복지회관, 바. 터미널, 사. 광장 · 공원 · 놀이터, 아. 식물원 등
    전시 · 홍보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홍보관, 라. 전시 · 기념관 등
  • 도시구조물
    도시구조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로, 지하도,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부속시설물 가. 보도육교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등
  •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부속시설물 가. 가로등(보안등 포함), 나. 도로안내사인, 다. 휀스, 라. 볼라드 마. 가드레일,
    바. 경계석, 사. 보도블럭 .멘홀등
    문화 · 관광 가. 관광안내소 , 나. 지역/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사인
    라. 동상 · 기념비, 마. 조형물, 바. 기타 인공구조물 등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수 지주대, 다. 가로 화분대 등
    휴게시설 가. 벤치, 나. 의자, 다. 파고라 등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등
    친수공간시설 가. 하천, 나. 공원 및 도시 내 수경공간, 다 분수대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시
    나. 택시 · 마을버스 ·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 (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 · 출입표지
    아. 교통 감시시설
    자. 주정차금지 안내 등
    서비스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나. 자전거도로 등
    통행시설물 가. 버스정류장 쉘터, 나. 택시정류장 (쉘터형 포함), 다. 환승정류장 등
  • 공공시각매체
    공공시각매체
    분류 시설물의 종류
    지시/유도매체 가. 방향유도사인, 나. 각 종 픽토그램 등 기타 시각매체의 디자인
    광고기능매체 가. 광고판/ 게시판, 나. 포스터, 다. 배너, 라. 홍보영상 등
    행정기능매체 가.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사인, 나. 공공기관 상징사인
    다. 각 종 출판물 표지, 라. 각 기관 웹페이지 등
    환경연출매체 가. 벽화/ 수퍼그래픽, 나. 미디어아트, 다. 오감연출매체 등